경상북도 상도동 이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조정이혼변호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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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폭행 당시의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책성을 인정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